[헤럴드경제]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의원의 주거정책 ‘누구나집’이 주목을 받고 있다.

‘주거문제를 잡는 사람이 민심을 잡는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들어봤을 문구다. 더민주 당대표 경선에서 송영길 의원이 ‘누구나집’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구나집’은 송 의원의 인천시장 재임 시절 주거정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거공약이다.

‘누구나집’은 입주민이 스스로 설립한 협동조합이 아파트 건설의 주체가 되고 운영에도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진다는 의미로 ‘누구나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집 값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각 국의 주거정책의 초점이 서민의 ‘내 집 마련’ 돕기가 아니라 ‘값싸고 안정적인 거주지’를 공급할 수 있는가로 변하고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집값의 10%만으로 평생 거주권이 생기고,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되며, 가처분소득 증대로 내수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누구나집 모델이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목은 누구나집 정책 고안자인 송 의원의 국제 감각이 낳은 결과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 송도ㆍ청라ㆍ영종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인천을 ‘글로벌 도시’로 만든 바 있다. 이러한 글로벌 감각을 인정받아 최근까지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환(環)황해, 접경지대, 환동해 등 동북아지역을 도로와 고속철도 등 인프라를 통해 일일생활권으로 묶을 'H'자 모양의 3대 경제협력 벨트로 만드는 'H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송 의원이 인천시장 재임 시절부터 발전시켜온 주거정책 ‘누구나집’은 세계 각지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특히 주거난, 실업난, 빈부격차, 환경오염을 비롯한 세계 공통의 도시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급부상한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변형이 가능한 구조적 혁신성과 우수성, 지속가능성을 가진 비즈니스모델로 평가받으며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구나집을 통해 값싸고 안정적인 거주지가 가능해진 이유는 ‘협동조합’에 있다. 임차인 개개인이 가입한 협동조합이 집을 구매해 임대를 주면 개별 협동조합원 입장에서는 ‘내 집을 내가 빌리는 셈’이 된다. 임차인인 동시에 집주인의 지위도 가지는 것이다. 거주민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부대시설 운영에 참여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소유까지 하는 ‘진짜 집주인’이 되는 모델은 누구나집3.0이 국내 최초다.

누구나집3.0의 또 하나의 축은 ‘시너지 시스템’이다. 입주민은 단지 내 상가에 입점된 ‘시너지센터’를 통해 주거비·생활비·일자리 걱정을 덜 수 있다. 시너지센터에서는 케이터링‧마트‧보육 등 주거관련서비스가 제공되는데, 협동조합원이 시너지센터를 통해 소비를 하면 그 금액의 10%가 시너지포인트로 적립된다. 누구나집에 살고 있는 누구나 시너지센터에서 시급 만원의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로 월세를 낮출 수 있다. 생필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혁신성을 인정받은 누구나집3.0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세계 각 국의 주요 인사들의 한국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흥국 베트남은 도시재개발의 대안으로 누구나집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정부는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도시화와 호치민 시의 도시재개발을 진행하면서 단순한 주택 공급만으로는 도시문제가 심화될 뿐이라는 교훈을 얻었다. 이에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노하우가 집약된 누구나집3.0 모델 도입을 고려하게 된 것이다.

치솟는 집값으로 유명한 뉴욕도 민간 재원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나집의 혁신성을 높게 평가해 약 20만 호의 민간 임대주택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천시장 재직 시 공적자금 투입 없이 민간 자본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한 송 의원에게 자문을 요청해 온 바 있다.

또 지난 2015년 일본 나고야시 출신 정관계 인사들의 모임, '새 일본을 만드는 모임. 아카즈키(새벽)‘에 초청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초고령사회의 대안으로서 누구나집 모델에 대한 컨설팅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

누구나집3.0 관계자는 “누구나집의 주거 및 생활 안전망을 창출해내는 복지 효과와 도시를 부양할 수 있는 경제창출 효과가 각국 정부 관계자의 이목을 끄는 이유”라며 “양극화라는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공동체를 통해 민간 생애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게 누구나집3.0의 강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나집3.0은 주거 모델뿐아니라 도시개발 모델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며 새로운 수출 모델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윤병찬기자/yoon4698@heraldcorp.com